퍼온곳 : 인천일보(25.11.11)

[항동에서]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이현준 넥스트인천교육 상임대표

원문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8466

▲이현준 넥스트인천교육 상임대표

교육의 순수한 목적 즉, 교육의 본질을 위해 '교육 자치' 를 표방한 교육감 직선제가 흔들리고 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함께 교육자치제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감 선거제도가 간선제로 시작한 교육감 선거제도는 2006년 12월 법안 개정을 통해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2007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부터 시작된 직선제는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함께 일제히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이 2014년, 2018년, 2022년도에 이어 내년 2026년도 지방선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정치로부터 독립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현행 직선제는 과연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혹은 “교육 자치화의 탈을 쓰고 정치화의 장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질문하고 싶다.

최근 교육 당국 국정감사에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이 대두되며 폐지론도 거론되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손볼 방안 중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지역별 선택제' 등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와 새로운 제도의 선택은 7개월여 남은 내년 지방 선거일까지 쉽지는 않은 것이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낳은 병폐는 이 제도에서 선택받은 교육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3선이 보장된 교육감 임기제도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장기적 안목을 위한 정책보다 눈앞에 놓인 재선, 3선을 위한 표심을 잡기 위한 인기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선거에 나서는 교육감 후보는 교육 정책의 비전보다 후보자의 인지도나 이미지 경쟁에 승부를 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직선제의 옳고 그름에서 찾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는 영어 속담이 있다. 좋은 제도를 갖고도 옳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그 평가의 칼날이 무딘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직선제가 아닌 어느 선출 방법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제도가 낳은 문제점에 신음할 것이다.

“사명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가?”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의 외침을 예배 시간에 가슴으로 들었다. 교육감이 되는 것보다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 본질에 더 충실한 교육 수장의 자세가 교육감 선출 제도의 개선보다 더 시급해 보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의 형식'보다 '교육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