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경인일보(25. 4.23)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부산항 일극주의

/김주엽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두고 인천 항만업계에선 부산항 ‘일극주의’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전적으로 ‘중심이 되는 세력 따위가 한쪽에 집중된 경향’을 뜻한다.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이에 따른 쏠림현상이 심해질 때 사용하는 단어로 해양산업에서 부산항 쏠림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게 인천 항만업계의 주장이다.

부산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만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부산에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은 국내 다른 항만을 모두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항에 물동량이 많아 해수부를 이전한다면 인구가 가장 많아 서비스 수요가 큰 수도권에 모든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위치해 있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세종시에 정부종합청사를 만들고 여러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 논리가 모두 부정되는 셈이다.

특히, 인천 항만업계에선 해수부의 인프라 투자가 부산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항은 다른 항만에 비해 정부 예산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해 항만 배후단지 임대료 등 주요 시설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는 인천항 물동량 창출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비싼 물류비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산 지역사회는 벌써 구체적인 이전 일정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산시는 해수부뿐 아니라 해사법원 등 관련 기관 이전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각 항만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부산항은 글로벌 컨테이너 환적 항만, 울산항과 포항항은 철강 제품이나 유류 등 원자재 수출입 항만,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 거점 등 특성에 맞게 활용되고 있다.

선거를 위한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다른 항만들은 혹독한 빙하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항만에 종사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수부 이전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김주엽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