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경인일보(15.10.13)

[경인정가]김명연, “청소년범 대부분 교육치료 못받고 사회복귀”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12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청소년범이 10만명씩 발생해도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이 없어 9만5천명 가량의 청소년범들이 그대로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년교도소나 소년원에 갈 정도의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들은 현재 6호 처분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6개월이상 머물며 교육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국 10곳에 불과한 데다 국고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운영자체가 어려워 폐쇄 위기에 처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매년 6호 처분을 받고도 시설에 들어갈 수 없어 더 강한 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으로 보내지거나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전국에 58개소가 있고 이중 2곳을 제외하면 모두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도 100%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내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발행일 2015-10-13 제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