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경인일보(15.11.20)

[경인정가]김명연, 소비자원 취득사실 공표전 기관협의 의무화 추진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공표할 경우 사전에 식약처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건강식품의 성분과 관련한 소비자원의 공표 내용이 주무부처인 식약처 의견과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 중 취득한 사실을 공표할 경우 사전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검사 기관간 이견 발생으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내용을 통지해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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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발행일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