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경기일보(12. 3.19)



김진춘 “국가 미래 병들게 하는 교육혁신”

道교육감, 한국판 베버리지 복지교육정책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통보도 없이 본회의에 출석을 거부하는 등 도의회와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감 출신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춘 의원(새·비례)이 김 교육감이 추구하는 한국판 베버리지 복지 교육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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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상곤 교육감은 작년 11월 월례 직원조회에서 한국판 베버리지 복지를 만드는 것이 교육혁신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국가의 미래를 병들게 하는 교육혁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정치권 등은 앵무새처럼 무차별 복지를 합창하고 있는 포플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세기 영국을 병들게 하고 남부 유럽 여러 나라들의 재정을 파탄시킨 베버리지 복지가 21세기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다”며 “양육수당 지급과 전면무상급식 등에 이어 김 교육감은 전문대학 무상교육에 일반대학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대학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달콤한 공짜복지란 지구촌에 존재하지 않으며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1천200만 도민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며 “도민들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달콤한 복지유혹을 바르게 심판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2012년 03월 19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