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2.11.20)




“교육청 혁신학교 모델 도내 전체확대 무리”

김진춘 도의원 지적 “연평균 1곳당 1억 이상 운영비 늘어”

김진춘(새·비례·전 경기도교육감)경기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모델을 도내 전체 학교로 확산하기에는 예산상의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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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9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 도내 혁신학교에 투입하는 돈은 525억 원에 달한다”며 “혁신학교 1곳당 연평균 1억1천만 원씩 다른 학교보다 운영지원비를 더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학교처럼 도내 모든 초·중학교를 지원하려면 연 2조4천억 원(교육청 1년 예산의 ¼ 가량)의 예산이 요구된다”며 “도내 전체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학교인 성남 A초교는 3년간 7억1천만 원을 지원받고 파주 B초교는 같은 기간 4억9천만 원, 광명 C초교는 2년간 1억8천만 원을 받았다. 학교별로 왜 지원금 차이가 나느냐”며 “예산 배정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혁신학교 자료를 보니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집행됐다”며 “예산이 많다고 교육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혁신학교 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학교의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혁신학교인 오산 D초교는 최근 2년간 2억7천만 원을 지원받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같은 기간 1억2천만 원을 더 받았다. 시흥 E초교는 2년간 1억7천만 원을 받고, 혁신교육지구로 6억1천만 원을 받았다”며 “도교육청은 연구자료를 분석해 올바른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남 B초교는 혁신학교 거점학교로 직무연수비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며 “일부 혁신학교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예산을 더 받았는데 이는 지자체의 의도였다. 앞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11월 20일 (화)
이종일 기자 lji22@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