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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81회)
작성자 : 사무국
작성일 : 2012.10.19 12:17
조회수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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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온곳: 인천일보 17일자 김명연"낮은 의료수가, 중환자실 사망률 높여" | |||
| 오늘의 국감…의보심사평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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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환자실의 낮은 의료수가와 비현실적인 전문의 가산금이 중환자실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안산단원갑)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책정된 중환자실 의료수가가 8년 전 제시됐던 적정 수가보다 오히려 2만5000원이 적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2004년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1등급시 16만6771원이 중환자실의 적정 수가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현재의 수가는 이 수준에도 못 미치는 14만186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원가보존률과 관련해서도 2009년 대한병원협회 연구에서 당시의 수가 12만7090원이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비춰 봤을 때 현재의 의료수가 수준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담의 가산금 8980원으로는 의사 한명이 한달 동안 24시간을 쉬지 않고 10명의 환자를 돌본다 해도 월 269만원 밖에 받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구조도 일선 병원에서 전담의 제도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는 중환실내 패혈증 연구보고 한국자료에 의하면 2011년 3만6244명의 패혈증 환자 가운데 전담의를 둘 경우 8336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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