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2. 6.12)



배상만 시의원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해야”

오는 2014년부터 적용되는 교육의원 일몰제는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해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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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만 인천시의회 교육의원은 11일 열린 제209회 1차 정례회에서 “지난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존치해야 하는 제도”라며 “교육의원 일몰제는 정치권이 정당 비례대표제를 재시도해 지방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개정된 법 가운데 교육감의 교육 경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항”이라며 “교육감의 직책은 교육에 있어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육경력 삽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어 교육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라는 헌법재판소의 논거를 인용,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상임위원회로 운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3년 06월 12일 (수)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