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3. 5.30)



'쓰레기 없는 사회 만들기'해법을 모색하다

쓰레기배출 제로화 토론회

"시의회 조례제정 한계 … 부담문제 새 접근법을"

쓰레기 문제에 대해 그동안 고민한 내용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인천시 제도로 정착시키는 부분들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고민을 해봤다.

먼저 윤성구 대표가 조례 제정 등을 의견을 줬지만 아직 실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표내용에 들어있었다.

쓰레기 발생원인 자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기존의 여러 제도가 있지만 미흡하기 때문에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시의회 조례에서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특히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폐기물 부담을 늘리는 것은 법의 위임을 받지 않을 경우 힘든 조례다.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점인 부분이라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 간과한 부분들, 특히 폐기물 부담을 늘린다면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다.

앞으로 부담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3년 05월 31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