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4. 1. 7)



"도시철2호선 담합 빙산의 일각"

인터뷰 / 이한구 시의원

감사원 "차량운행시스템 1102억 낭비"… 시, 복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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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인천시가 일을 저질렀지요. 그런데 민선 5기는 그동안 앵무새처럼 적법한 절차였다고 답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토목공사 담합은 거대한 의혹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6일 인천시의회 의원실에서 만난 이한구(민·계양 4·사진) 의원은 이렇게 일갈했다.

그가 지난 2012년 1월 제기한 2호선 담합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 전반을 재검토하고 경위를 파악해 적정 가격에 재계약하자고 주장했다.

예산을 절감해 시 재정에 숨통을 틔우자는 의도에서였다.

당시 시는 최악의 재정난을 겪으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기 직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시는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입찰이라고 했다.

시와 해당 건설사들도 재계약을 외면하며 공사를 진행하기에 바빴다.

"이제와서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재정을 환수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였는데 시와 건설사가 서로 무관심으로 일관했어요. 그러다가 담합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결로 건설사들은 1322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 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시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인천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보전하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곧 법원의 지하철 7호선 담합 판결이 내려진다는데, 서울시가 이긴다면 인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풀어내는 데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는 2호선 토목공사가 담합으로 결론남에 따라 차량운행시스템 입찰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1102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판정한 사안이지만, 시는 이번에도 낭비된 예산을 회수하려는 노력은커녕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차량운행시스템 공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낙찰률이 대구의 72%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데다 각 분야별로 하도급 공사가 남발되면서 예산이 낭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이 문제도 방조하고 있다가 토목공사 담합처럼 터져야 움직일 겁니까."

그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한 차례 감사를 벌였지만 드러난 것은 예산이 낭비됐다는 사실 뿐이다.

왜, 어떻게 이지경에 이르렀는지는 아무 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는 수사가 중요합니다. 4대강 사업 담합을 수사했던 검찰이 이번 문제에도 나서야 합니다. 저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응하며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2014년 01월 07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