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4. 1.14)



"정부 - 의료계 갈등 대화부족 때문"

김명연 의원, 보건복지부 긴급 당정협서 의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사진)은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으로부터 촉발된 의료정책 불신에 대해 대화와 홍보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간의 긴급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서비스 정책 마찰의 실마리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관련 정책의 입법예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국회 상임위와 의사협회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면 국민이 불안해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일방적인 통보방식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게재한 것은 의료계를 자극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밀어붙이기보다는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마치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국민적 오해와 함께 원격진료 도입이 대형병원만 살찌우는 정책이라는 그릇된 인식에 대해 진실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의 경우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지방병원과 영세한 병원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도 진료비 폭등 등의 괴담 유포로 본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격진료 도입 역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times.co.kr

2014년 01월 14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