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경인일보(14.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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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명연, 세월호 유족·피해자 국가 우선 보상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23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 보상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사안들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의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난구호 활동과 희생자 유실 방지 등을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국가 지원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의 범위 구체화 ▲피해지역 교육정상화특별구역 지정 및 안산 단원고의 자율형 공립고교 지정·고시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돼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 및 해당 가족,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지원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말했다.

/송수은기자

송수은 sueun2@kyeongin.com
2014년 06월 24일 화요일 제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