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경인일보(15. 5.27)

[경인정가]김명연, 감염병 신고대상·장소 조항 개선 강조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26일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의 신고대상 장소를 더욱 명확히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신고의무 장소 중 범위가 모호한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조항에 대해 그 범위와 신고기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 환자는 2011년 8만7천457명, 2012년 9만1천908명, 2013년 11만1천83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신고 의무자 범위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어렵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돼 국민들이 감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5년 05월 27일